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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수석 "경제성장률 높이려면 국채발행 등 확장적 재정 필요"(종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 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를 주제로 한 제21대 국회 당선인 혁신 포럼을 열고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 수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채발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높여야 하고 국채발행도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PPT 자료를 보여주며 3차 추경과 본예산 책정에 있어서 국채발행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가 낮은 국채발행으로 경제성장률과 GDP가 높아져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역설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며 "국가 채무 비율의 분모인 GDP를 키우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수석은 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안전망 강화에 대한 과제, 취약한 계층이 우선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바이러스 상황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많은 상황을 염두에 두되 당장 닥친 고용 어려움이나 기업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이행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고용보험 강화 방안에 대한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조금 더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방향성을 놓고 인식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며 "고용보험이 커버하고 있는 가입자 1400만명보다는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위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쪽이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편입 문제에 대해 "임금 근로자 중에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하고 법적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 수석은 포럼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하면서도 "(편성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도 개원은 앞둔 21대 국회에 대해 "제2의 제헌국회와 같은, 나라의 정초를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며 "의석 배분에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어쩌면 임기 개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 짐작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구조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늘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뒷전에 두고 산업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조화롭게 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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