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중소기업경제TV]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오전에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뭘키울까’ TF를 통해(총 10회) 합동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다.

TF에서는 무엇을 키웠나?(지난 정부 성장동력 성과분석), 뭘키울까?(성장동력 분야 선정), 어떻게 키울까?(성장동력 분야별 육성전략)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혁신성장동력 국민체감 확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분야에 총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연계해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했다.

특히, 기술적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험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고려했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후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해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유형화했다.

민간의 R&D 역량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수요를 도출하고, 유사한 분야를 그룹핑, 유형화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국내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비중에 따라,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범용성과 현재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산업확산과 중장기연구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조기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실증 등을 통해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는 신산업·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은 국가·공공기관의 구매·활용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는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혁신신약,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해 추가 검토한다.

발굴된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상세기획, 공청회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혁신성장동력으로 추가한다.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했으며, 내년 3월까지 상세기획을 실시한다.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등으로 추진체계를 재편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연구개발 투자·배분 시 기술개발 성과와 규제 등 제도적 개선성과를 종합 고려하는 패키지방식을 도입한다.

성장동력 분야별로 R&D 사업을 그룹핑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분야별 성과 및 산업화 현황을 분석해, 주요정보는 집적·DB화하고, 매년 특허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산업화에 근접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환경변화에 맞는 유연한 체계로 운영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신기술을 실증해 규제를 발굴하는, (가칭)국민체감 실증프로젝트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자동차 없는 날, 과학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해 대국민 시연을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인 ‘국민체감 오픈톡’을 개최해 일반국민, 산학연 연구자 등의 공감대 확대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로봇·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혁신성장동력을 활용해 재난·안전관리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 로봇 및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대응활동,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 예측, 현장상황 감지·분석, 의사결정, 복구의 전 과정을 연계해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오는 2018년에 총 1.5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96조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기획, 분석·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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