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년 전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재기기업인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
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R&D 등 신청 가능

□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평가를 통과*하였다.

    * 성실경영평가 현황(‘17.7~’18.6) : 1,557명 중 83.6%(1,302명) 통과

 ◦ 다만,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
□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하였다.

 ◦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

  - △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
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 참여 가능

□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하여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평가기관(5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 창업 사업의 정의는 창업지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며 예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재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단순 신용불량자에서 재기를 하려는 창업자는 재 창업이 아니라 신규창업자에 해당이

되므로 재 창업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전 사업 실패로 인하여 그 당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현재
채무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도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므로 다시 한번 재기기업인으로 재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재 창업 사업의 장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은 최대 45억원이며 평균 재 창업기업당 1억~2억까지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영창 기자  tgtg1009@sb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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