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경제TV]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3.1%)이 감액됐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첫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①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②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③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④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⑤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둘째,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②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③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④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⑤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⑥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 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
셋째,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①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②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③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넷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②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③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원 등을 편성했다.

▲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이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③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을 강조하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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