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①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확대(‘15.3개소→’16.7개소*)

*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대구, 광주, 인천, 창원 등 4개 센터 추가 개소

②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나 실패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 자금’(융자)을 대폭 확대(‘13. 400억 원 → ‘16. 1,000억 원)

③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교육 → 멘토링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16. 100개 사)과 재창업자 전용 기술개발 사업(’16. 30개 사)을 추진

또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하였고,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13년 244개 사 → ’15년 466개 사)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13년도에 비해 4.1%p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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