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중소기업경제TV]국제형사재판소(ICC) 이사회는 지난 6일(뉴욕 현지시간) 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을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예정인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권오곤 前부소장은 향후 당사국총회의 선출을 거쳐 2017.12.14.부터 의장으로서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권오곤 前부소장은 국내에서 22년, ICTY에서 2001-2016년까지 총 1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2008-2011년 간 ICTY 부소장 역임)한 형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권 前ICTY부소장은 향후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ICC의 보편성(universality)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등 국제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ICC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우리나라는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송상현 前 재판소장 및 정창호 現 재판관을 배출하는 등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을 앞두고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 수호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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