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도의원, “지역주민의 폐교활용 사업 우선 지원되어야”

[중소기업경제TV]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6일, 효율적인 폐교활용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참여형 폐교활용 사례지인 강원도 삼척시 미로정원을 방문했다.

강원도 삼척 미로정원은 1960년 내미리 분교로 인가받은 후 1999년 9월 1일 폐교된 미로 초등학교 두타 분교를 활용한 사례지로 마을자립형 정원사업장으로 현재 두타산영농조합법인과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또는 통합 등의 이유로 매각되는 학교용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삼척미로정원은 폐교를 활용해 마을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라고 현장방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학교용지매입시 시·도가 1/2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학교는 교육청의 재산으로만 인정되 폐교재산활용 시 지역주민차원에서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폐교를 주민 소득증대 시설이나 마을 공동 이용시설 등 폐교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지난달 말,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한 학교 폐교 시 학교용지를 비교육적 목적을 포함해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시·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321회 임시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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