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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적모임 10명→12명…일상회복 최종안, 초안과 다른 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29일 오전에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은 초안과 비교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비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자영업자들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도기간을 추가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지침도 11월 1일 0시가 아니라 오후로 변경했다.

◇비수도권만 사적모임 12명…"안정적 방역상황·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책 1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전국 공통 10명으로 계획했으나, 최종 결정은 비수도권에서만 12명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0명 기준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계획은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돼 있다는 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차등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에는 미접종자와 접종자 구분이 없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시설 특성상 취식으로 인한 비말 발생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 미접종자 인원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기준을 4명까지 늘린다.

접종 완료자를 모임에 포함하면 식당과 카페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자 6명 이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자 8명을 더한 12명 모임을 허용한다.

◇헬스장·노래방, '방역패스'에 계도기간…예외자에 '완치자' 추가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 등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은 초안과 같이 유지됐지만, 대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이 추가됐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시설 또는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 장기간 실내 체류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간 실시한다.

백신 패스 예외자는 당초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만 해당되던 초안에 더해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됐다.

완치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오는 12월말에는 누리집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 발급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1일 오전 0시에서 오후로 바뀌어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을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전 0시가 아닌 오후로 늦춘다. 전날 주말이 핼러윈데이를 겸하고 있어 자칫 집단감염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말이 핼로윈 데이를 겸하고 있고, 11월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자칫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시작 시점을 11월 1일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31일 오후 12시까지로 발효돼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지만, 핼러윈 데이 행사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나, 실질적인 영업제한은 11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1일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현재처럼 저녁 10시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획' 발동 기준 중환자 병상기준 80%→75%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발동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의 조건도 다소 내려왔다. 기존 초안에서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 이상 악화되고,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증하면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방침이었다.

확정안에는 경고와 실시 기준을 나눠서 실시한다. 중등도 환자들이 입원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일주일간 이동평균 60% 이상이 되거나 확진자가 주평균 3500~4000명 이상이 되면 비상계획 실행에 대비해 상황 점검 준비에 들어간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 되거나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와 확진자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비상계획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을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축소, 운영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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