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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 신체?' 입법조사처 "불법촬영물 기준 불명확해 문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의 법률상 기준이 모호해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위법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촬영물의 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및 행위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성폭력처벌법에선 불법촬영물의 기준에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 포함되는데, 유포의 비동의 여부가 촬영 당시인지 혹은 촬영 이후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은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촬영물을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 부위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규정한다.

또 영국은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 및 성적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불법촬영물을 식별 가능한 자의 특정 성행위나 신체 부위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내법에서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요건 등 위법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촬영물의 대상이 되는 상황, 신체 및 행위를 구체화하고, 불법촬영물의 기준을 촬영 시점에 초점을 맞춰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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